시정영상뉴스 제205호(2023-10-30)
대구시가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10월 30일 자로 공포 시행합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절차와 설치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조례에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것과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시행 후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구군 주1회 합동 집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