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대구시는 비(非)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9월에 지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미 사곡역 조감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본 사업의 차량구입비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대구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하지만 중앙부처 답변은 ‘예타 신청사항’, ‘시기상조’, ‘타당성 없음’으로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대구권,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매년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건의한 결과 올해 9월 14일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764억원(2칸 1편성, 총9편성 운영 예정)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 ~ 경산 간 총연장 61.85km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노선도〉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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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대구FC시민프로축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DGB대구은행파크에 서치라이트 조명을 설치하는 ‘승리의 빛’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승리의 빛 조성사업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대구의 활력을 기대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승리의 빛〉DGB대구은행파크에 설치된 서치라이트 조명장치는 7㎾ 제논램프를 사용한 고공 투사등으로 빛의 직진성을 활용, 원거리에서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연출해 대구의 밤하늘을 하늘색 빛으로 수놓을 예정이다.‘승리의 빛’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맞춰 지난 24일(목) 한국 대 우루과이 경기가 있는 날 승리의 함성을 드높이기 위해 처음 시연했고, 이후에는 연말연시, 대구FC 경기가 있는 날 등에 희망의 빛 기둥을 연출할 예정이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승리의 빛이 카타르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밀착형 다양한 빛 연출사업을 추진해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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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월 25일(금) 오전 11시 40분 광주시청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및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제정에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했다.〈달빛동맹 협약 체결〉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만 유통과 소통이 강화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동서로도 사람과 물류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달빛동맹을 계기로 동서, 나아가 나라 전체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국토균형발전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연내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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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계절형 실업, 한파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되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힘이 들 땐 ☎129, 어려운 이웃제보 ☎129’ 캠페인〉올 겨울 기온은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고물가에 따라 이번 겨울은 어느 때 보다 취약계층에게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구시는 2022년 11월 28일(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대구시는 올해 9월 말 기준 작년보다 36.7% 증가한 19,858가구를 찾아내 지원했으며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더 많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는 겨울철 발굴·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구·군과 함께 읍·면·동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이를 위해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통보받는 가구 외에도, 지역특화형으로 대구지역 내 단전·단수·단가스의 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전력대구본부, (주)대성에너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최근 자료를 더 빨리 통보받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을 강화해 간다.더불어 주위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시민들과 복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수막 게첨 및 언론광고를 통해 집중발굴기간을 홍보하고, ‘힘이 들 땐 ☎129, 어려운 이웃제보 ☎129’ 캠페인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펼치고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제보하는 활동을 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현재 11,500명에서 1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발굴한 복지위기가구를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별·위기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맞춤지원·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긴급복지, 희망가족돌봄지원과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달구벌 기동대사업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외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의뢰·활용하는 등 찾아낸 위기가구도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할 계획이다.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지원 사업은 시민과 복지 전문가들이 더 넓게 참여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다”며, “주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리며, 생계가 곤란한 시민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주저 없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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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비(非)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9월에 지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미 사곡역 조감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본 사업의 차량구입비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대구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하지만 중앙부처 답변은 ‘예타 신청사항’, ‘시기상조’, ‘타당성 없음’으로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대구권,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매년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건의한 결과 올해 9월 14일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764억원(2칸 1편성, 총9편성 운영 예정)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 ~ 경산 간 총연장 61.85km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노선도〉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