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영상뉴스 제68호(2023-04-07)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통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자체마다 지방정부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행안부의 사전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인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행안부 승인제 폐지, 차별적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 부단체장 직급 차별 철폐와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체계 다양화, 시도 부단체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청권 행사를 지방자치법대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는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