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영상뉴스 제55호(2022-08-0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뜻을 모은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8월 초 대표 발의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신공항을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토록 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중추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의 25%를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공항으로 만들어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사업 추진은, 군 공항의 경우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국비를 추가 투입하고, 민간공항의 경우 전액 국비로, 종전 부지 개발도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에도 국비 지원 근거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을 명시했습니다.
전반적 사업 계획실시 권한은 중앙 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주변 10km권역을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변 지역 개발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