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영상뉴스 제46호(2020-06-26)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추산하는 피해액 1,460억 원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치료나 격리, 긴급복지지원 비용, 경제회복지원 비용 등을 합쳐 추산했습니다.
소송대리인단 강수영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여러 비용을 부담할 1차적 책임이 있고,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은 신천지 측 책임은 법정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고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 교회 측 재산 동결을 위해 대구 남구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의 계좌 일부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