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참여기회 제공

  대구시는 내년부터 시민적 동의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위해 「시민정책토론청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이번에 추진 중인「시민정책토론청구제」는 민선4기 시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시정혁신기획단과 대구시가 적극적인 논의 결과 마련된 것으로 조만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민참여 확대 및 합리적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정책토론청구제」의 수립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행정혁신 과제 발굴 및 불합리한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정혁신기획단에서 도입(안)을 제시하였고,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올해 8월 시장주재 시정혁신기획단 및 간부공무원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 민선 4기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한「시민정책토론청구제」조례제정의 목적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및 추진을 위한 것이다.

○「시민정책토론청구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만 19세이상 주민 300인 이상이 연서하여 시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을 청구하면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 후,

   - 토론을 실시하고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물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정책토론청구제」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 이번에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정책토론청구제 조례(안)은 광역시 최초로 시민의 정책토론 제안, 심의, 결과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제공 : 혁신법무담당관실 803-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