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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시는 공공기관이 입지할 「혁신도시」주변지역인 동구 신서동 주변일대의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시는 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구 신서동외 10개동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 지정지역 >
ㅇ 대구광역시 동구 - 11개동 7,875,908(2,382,460평)
신평동(473,668), 용계동(2,081,434), 율하동(657,616.8)
율암동(478,372), 신기동(578,823.1), 서호동(274,783)
동호동(594,021.6), 각산동(804,498), 신서동(1,139,477.5)
괴전동(734,488), 대림동(58,726)

* 택지개발예정지구(신서, 율하)와 개발제한구역(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금회 지정에서 제외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 도시지역
ㅇ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ㅇ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ㅇ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ㅇ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주거용은 3년, 농지·임야는 3 ~ 5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 매년 1회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목적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06. 3. 8부터 이용목적 미 이행시 거래금액의 7%~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으로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지정면적 : 418.96㎢)에 대해 ‘98. 11. 25 ~ ’06. 5. 30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역(현풍, 유가, 구지면 21개리)의 69.1㎢(2,091만평)에 대해 ‘05. 3. 1 ~ ’08. 2. 29까지 지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 참고자료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 ⑦항 생략
    - 제119조 (허가기준) 본문 및 1호 본문 생략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 사목 생략
    -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항 생략
    - 제144조 (과태료) ①항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 3호 생략
      2.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항 본문 생략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 6호 생략
      ② ~ ④항 생략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부 훈령 제530호)
    -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된다. 3호 ~ 8호 생략
      1.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9. 그 밖에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2.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호, 4호 생략

* 자료제공 : 지적과 803-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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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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