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저소득 거주세대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지원

국토해양부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도로확장, 마을회관 건립, 주차장 설치 등을 간접 지원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저소득 거주세대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의 용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직접 지원은 2009년 2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금년도에 670억원(간접지원비 570억원, 직접지원비 1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대구시에는 4,447백만원(간접지원비 3,964, 직접지원비 483)이 배정되어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 대구시의 올해 직접 지원계획은 총 1,422세대 562백만원(국비 483, 지방비 79)으로 지정당시 거주 535세대에 57만원과 5년 이상 거주 887세대에 28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다.(동구 167백만원, 북구 65백만원, 수성구 99백만원, 달성군 231백만원)

○ 직접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이하인 세대이다.

○ 대구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직접지원 세대조사 세부지침에 의거 3월중 구·군에서 주민등록과 현장조사를 하여, 4월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도시계획과 803-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