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정책 행안부 조정 및 지원 등 건의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2010 지방행정 관계관 워크숍에서 발표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과 ‘지방 여론 행정의 실시간 소통방안’이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대구시 관계자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앙과 시·도간 상생협력 방안」과 「지역여론의 실시간 소통방안」을 주제로 공모를 통해 각 시·도의 교체평가와 행정안전부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합산해 대구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워크숍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고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 대구시 발표 내용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시도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과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방 정부와의 상생협력 노력과 탈권위적인 행태가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했다.

  - 반면 타 부처와 관련된 지자체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상생협력 문제를 다루는 기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측면에서 교통카드, 전자문서 시스템 등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정책은 타 부처 업무라도 행정안전부가 조정해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 또한 시도가 협조를 받아야할 타 부처의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체계화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정 신설과 법제화가 필요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아울러 행안부와 시·도 , 시·도 상호간 입장 조율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신설하고, 매월 개최되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는 지시 일변도의 회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와 아이디어 발현회의로 변경하는 등 생산적인 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 지방여론행정의 실시간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축적된 업무 노하우 공유와 상호간 실시간 소통을 위한 정보저장고 설치와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구축, 트위터 계정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 주문하였다.

* 자료제공 : 자치행정과 803-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