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희망과 기력을 주는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김범일 대구시장은 1월 11일 일자리창출 관련 확대간부회의시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서민,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력을 주는 2010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개 분야 68개 사업, 1조 3,377억원 투입/시 예산 5조 2,102억원의 26%】

○ 세계 경기동향과 지역의 서민생활 실태를 진단해 본 결과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희망과 기력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이지만, 경기회복의 체감도가 저소득층에게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2010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2월 26일(금) 시 소관과장과 구·군 주민생활국장 연석 지침시달 회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민생안정 시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09년 12월말 현재 107,675명으로 ’08년 대비 7.2%증가하여 예년 평균증가율 4.4%보다 높았으며, 등록장애인 113,610명, 65세이상 노인 242,364명, 소년소녀가정 56명, 한부모가정 10,551명, 보훈대상자 38,312명, 노숙·쪽방생활인 1,114명, 차상위 24,924명 등 총 538,606명으로 대구인구의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구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저소득층에게는 법적, 제도적 혜택을 누락없이 신속히 지원하고, 특히 신빈곤층(Working Poor)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생계안정과 병행하여 직업교육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중산층은 신빈곤층으로의 추락방지를 위해 일자리 제공과 연계한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경제적 자립자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 9개사업에 5,176억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39개사업에 584억원을 지원하며, 중산층 등 일반인 대상 지원사업으로 20개사업에 7,617억원 등 총 1조 3,377억원을 투입한다.

○ 이중 복지분야 예산은 1조 2,793억원으로 시 전체예산 5조 2,102억원의 24.5%로서 시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이번 대책은 현재 사업별 지침시달, 예산 조치 등으로 시행준비가 완료되어 착수에 들어갔으나, 이러한 시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사업별 빈틈없는 추진과 중·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관별 추진상황과 일선 현장중심의 확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자료제공 : 복지정책관실 803-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