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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흑자폐업’ 한국게이츠 문제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10. 19.(화), 경북일보 등에서 보도한 ‘한국게이츠 사태 대구시가 해법 찾아야’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임
□ 주요 보도내용 및 설명자료
 
○ 한국게이츠의 흑자폐업과 함께 해고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2020.6.25. 한국게이츠 미국본사(게이츠코퍼레이션) 주주총회에서 대구공장 폐업(7.31자) 결정, 6.26 대구공장 폐업결정 통보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7.8 법인 해산등기, 희망퇴직 접수(7.20까지), 7.31 사업장폐쇄 등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했으며,

  - 현재 한국게이츠 대구공장 근로자 146명 中 영업법인 전직.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나고 현재 19명이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게이츠 퇴직근로자 지원프로그램 : 퇴직위로금, 해고수당, 하계휴가비,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지급 등

  - 이에 대구시는 폐업결정 철회를 요청하는 대구시장 서한문 미국게이츠 본사 발송, 한국게이츠 노조와 시장 면담 및 경제부시장 면담(4회), 현대자동차 국내기업 생산품 수급협조, 사회적 책임 강조, 협력업체(51개, 대구 9개)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세무조사 유예, 퇴직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직업훈련, 위기가구 지원프로그램 연계 등을 신속히 조치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방문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병행 추진했다.
 
  - 또한, 사측 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게이츠 본사와의 협상채널을 개설해 노측 대리인(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과의 대화를 중재해 대리인 간 실무협상을 2차례 실시했으나 합의점에 찾지 못했으며,

  - 지난 10.1. 정해용 경제부시장이 게이츠본사 부사장을 직접 면담하고 노사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중재했으나, 사측에서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 이길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이 대신 협상에 나섰지만 보상에 대한 상호 의견차가 너무 커 협상이 결렬됐다.

○ 한국게이츠 사태는 온갖 특혜를 주며 유치한 외투기업의 허상을 보여준다.

  - 한국게이츠 대구공장 부지는 1983.6월 경상북도에서 달성공단을 조성, 1984.12 평화산업에 분양됐으며 1989.8월 한국게이츠가 인수해 대구공장을 설립했으며, 이후 1995.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달성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됐다.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9월 제정되어 한국게이츠 유치로 인해 특별히 대구시가 지원해 준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한국게이츠 해고 근로자 대책을 대구시가 내놓고, 공장부지 매입업체를 대구시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 대구시는 사태발생 초기부터 한국게이츠 해고근로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중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노사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직접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며,

  - 공장부지 매입업체 확인은 금융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사유로 정보확인이 불가해 현재로선 인수업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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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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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53-803-3244
담당자
채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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