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7월까지 규제개선 중점 추진기간 운영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구시는 활기찬 시장경제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의 비전 실현 등 지방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개선 중점추진기간 운영, 규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먼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을 규제개선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기업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하는 등 시민·기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 또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서 운영 중인「One-Click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규제개선 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행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One-Click 규제개혁 신고센터 접수개요

     - 제출기간 : 연중 수시(중점 추진기간 : 5 ~ 7월)

     - 제출서식 :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제출내용 :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규제 개선사항

      · 법인 설립 등 창업관련 규제, 기업재무 및 투자관련 규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련규제, 도시계획·환경·농지·산림 규제 등

      · 관광·레져·체육 등 서비스 산업 규제, 통신시장 규제, 금융시장 규제, 에너지 산업 및 공급 취급 규정 등

      · 농수산물 유통·거래 관련 규정, 물류 운송 관련 규제 등

      · 기타 국민생활 관련 규제, 교통 관련 규제, 각종 진입조건 및 차별 규정 등

     - 제 출 처

      · 시 홈페이지 : http://info.daegu.go.kr내 시민광장/시민정책제안/행정규제개혁

      · 우 편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자치협력과

      · 팩 스 : 053-803-2819

○ 특히,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연구원 등 3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구    성 : 상공회의소, 각종 조합 등 경제단체, 시민사회 실무자 중심 30여명으로 네트워크 형성

     - 역    할 :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및 중앙정부 건의

     - 향후계획 : 네트워크 구축 후 실무진과 간담회(‘08.5월중)

○ 아울러 현재 현장 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 VJ특공대와 기업현장 VJ특공대를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의 장애가 되는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장민원 VJ특공대 운영

     - 현장방문 : 92개소

     - 건의사항 접수 : 92건 (지방세 민원, 환경정비, 건설현장 등)

     - 조치결과 : 해결 75, 조치 중 12, 정책참고 3, 불가 2

   ※ 기업현장 VJ특공대 운영

     - 상담기업 : 156개 업체

     - 건의사항 접수 : 102건 (자금, 인력, 부지, 마케팅, 제도개선 등)

     - 조치결과 : 해결 3, 안내 58, 정책참고 35, 조치중 2, 미반영 4

○ 이 밖에도 산업단지 공단설립인가 기간 단축(20→15일), 도시공원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15→12일)하는 등「기업 민원처리 간소화 방안」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시와 구·군 합동으로 규제등록 일제정비를 통해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구조등의 제한’ 해당 조문 삭제 등으로 인한 규제 폐지 56건, 규제내용 수정 28건, 기타 규제처리 절차 및 내용이 바뀐 경우 78건 등 총 162건을 정비한 바 있다.

* 자료제공 : 자치협력과 803-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