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등 대상, 7월부터 급여 개시

  대구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을 접수받는다.

○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구·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붙임 Q&A 4, 5번 참조

○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강보험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자세한 문의는 1577-1000번 또는 국번없이 129번, 구·군, 읍·면, 동주민센터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 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 요양 1, 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

○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 대구시와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구·군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청접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요양보호사 양성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여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803-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