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중에 있어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는 토지·건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상지역은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지역이 해당된다.(단 읍·면 지역, 광역시 및 인구50만이상의 시의 경우는 1995. 1. 1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 된 지역에 한함)

○ 이 법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 구·군청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구·군청에서는 2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시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적과(전화 803-4671~6) 또는 달서구 지적과(전화 667-3061~2)나 달성군 민원지적과(전화 668-3061~2)로 문의하면 된다.

* 자교제공 : 지 적 과 803-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