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2월 14일(월),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수단이 아닌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했다. 6개월 경과 후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 중인 경우,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여 최소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다.
 
○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개인은 54명이 44억 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 원(30.2%)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개대상자 체납액 현황 (명, 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