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아래층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이웃사이!

- 대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대책 수립·시행 -

- 실이익이 없는 법적분쟁보다 주민공동체의식 확산에 중점 -

  대구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보금자리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

□ 층간소음 예방 시범 공동주택 운영 확대

○ 먼저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층간소음 시범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후 주민자율 층간소음 예방규칙을 제정해 이웃간의 대화와 협조만으로도 층간소음 민원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아파트의 성과를 분석해 올해는 500세대 이상 시범 공동주택을 8개 단지(구·군별 1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구·군을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층간소음을 자주 발생시키는 세대에 대해서는 소음예방 준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예방유형>

□ 전문기관을 통한 진단 및 상담 실시

○ 층간소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소음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세대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진단, 측정 서비스를 통해 상호 중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윗집과 아랫집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실익이 없는 법적 분쟁보다 이웃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다 같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민대표 교육

○ 오는 4월에는 301세대 이상 공동주택 551개소, 하반기에는 300세대 이하 1,024개소 총 1,575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층간소음 분쟁 해소에 따른 역할 및 중재방법,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내용을 설명 하는 등 교육을 실시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입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규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1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소음에 대한 생활수칙 자율운영과 생활소음조정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에티켓)이 중요하므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입주민 상호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대구시는 층간소음 예방과 입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 층간소음 예방 홍보포스터 60,000부를 제작·배부해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상시 게시

 - 시정홍보 전광판 3개소, 도시철도 역구내 행사안내 전광판 235개소에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를 실시

 - 4월 중 구·군 반회보 및 주민소식지를 통한 홍보

 -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시민홍보

 - 시정모니터 및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의 홍보 켐페인 전개 등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활용해서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붐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대구시와 입주민, 공동주택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모두 합심해서 층간소음 해결 의지만 있으면 갈등분쟁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이웃간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가장 큰 해결방법이며 시가 앞장서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이웃간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