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유재산의 관리운영 방향을 종전의 소극적인 보존 위주에서 탈피하여 유휴·미활용 재산을 개발·활용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 관리운영으로 전환하는 ‘공유재산 생산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시는 이를 위하여 1단계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3,300㎡이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시유재산 2,140필지 약 26백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등에 편입된 미보상 시유지를 발굴하여 3억2천만원의 세수를 거둬들이고 시유지 무단점유 세대에 대한 3억3천만원의 변상금 부과, 220필지 62만㎡에 대한 공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 정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대구시는 1단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

○ 먼저 국가 또는 구·군에서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부지, 치안센터 부지, 구민운동장 등은 국·공유지와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공용, 공공용 기능을 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변경)후 매각 또는 신탁개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이 부진했으나 금년 들어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각·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2월 중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대금 저리 대출알선 등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의 매각·대부를 적극 추진하여 시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 그 밖에도 일반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실사용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각하되 공공용으로 활용이 필요한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소공원, 주차장, 시민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2013년까지 2, 3단계에 걸쳐 나머지 시유재산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회계계약심사과  803-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