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가격?요금으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판매자가격표시제」 대상품목이 과자, 의류, 라면, 아이스크림류 등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격?요금관련 상담 분석결과와 상담사례 및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최근 3년간 가격·요금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377건(‘08년 134건 -> ’09년 129건 -> 2010년 10월 현재(10.10)까지 114건)     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본 결과 부당요금  관련 상담이 145건(38.5%)으로 가장 높았고 가격상이 34건(9.0%), 위약금     및 연체료 22건(5.8%), 부당행위 14건(3.7%), 가격인상 및 인하 8건(2.1%)     등으로 나타나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처마다 가격이 상이함으로 인한 가격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 가격 관련 분쟁 품목별 현황을 살펴봤더니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관련 124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기호품 27건(7.2%), 운수·보관·관리 24건(6.4%), 의류신변용품 20건(5.3%), 차량 및 승용물 20건(5.3%) 등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처리결과는 상담건의 35.6%(120건)를 피해구제하였고, 68.5%(231건)에  대해서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이 ‘04년 32종에서 ’09년 10월 279종으로     확대되면서 의류 247종(전품목)이 추가되고 가공식품 중 라면·과자·빙과류 ·아이스크림류 4개 품목이 신설된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고, 한국소비자원에서 7월 중 실시한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일반슈퍼 등 32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매장의 절반이상(53.1%)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슈퍼마켓의 경우 조사대상의 83.3%, 편의점의 경우 75%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업체간의 담합이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 판매점측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품의 가격은 가격자율의 원칙에 따라 경쟁적으로 제품 가격을 비싸거나 싸게 정하여 판매할 수 있고 기준가격이 없어져 구입할려는 제품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기가 실제 어려우므로 가격·요금 관련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전 가격비교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시장조사 및 주위 지인들을 통한 가격비교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제품 구입전 가격표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료제공 : 경제정책과  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