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혁신 추진체계

□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

○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여, 2012년 현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 예컨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동․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 환경, 교육, 안전정보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전자공청회․전자설문조사 등을 활성화한다.

○ 주요 정책․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국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한다.

○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치사례를 개발․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인다.

□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기관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우선,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 : (’13.6) 2,260종 → (’17) 6,150종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NIA․KAIST, '12)

※ 서울버스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결과, 버스․지하철 정보 앱,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SK, KT 등 정보가공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었으며, 경기․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련 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 이를 통해 출생신고시 보육료․양육수당․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망신고시에는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여종의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하여 안내된다.

□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 현재 중앙․지방 1,304개 사업에 13조원 지원 → 통합관리로 중복․누락 방지

○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창업→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기업유형(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등)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로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여 창업 및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인 공장설립 승인을 7일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전자태그나 위치정보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 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하여 국민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안행부), 도로이용불편사항 신고서비스(국토부), 실시간 기업정보와 연계한 안전한 국립공원 정보 제공(환경부)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트랜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이 수립되어 과학적 행정기반이 구축된다.

○ 안전․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을 선정․추진하여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범정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기반도 구축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식을 공유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 부처간 정보공유와 시스템 연계․통합을 강화하여 부처간 협업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며,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 예를 들면, 방통위․복지부 등 20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연계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세종시 이전에 따른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PC나 스마트 기기로 부처간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해진다.

□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간 T/F 등 과제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 국정․협업과제에 정원 우선 배정

○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간 교류정원제 및 중앙과 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교류도 대폭 확대한다.

○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개인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추진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6월 19일(수)에 개최된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에서 발표하였다.

○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했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비전선포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남도가 정부3.0 관련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계획을, 중소기업청은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 복지3.0‘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공개‧공유’에 대해 보고했다.

○ 충청남도는, ‘정보공개와 민관협치를 통한 지방정부의 변화’에 대해 보고했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번 비전선포식을 통해 확정된 추진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민간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추진․관리되며,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