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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3호(2008.01.08)
클릭정보마당- 2008 달라진 제도 - 일반행정, 일상생활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오늘은 노동환경분야와 외무경무, 교통, 여성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 알아봅니다. 네레이션:먼저 노동환경 분야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 중에도 업무를 유지해야합니다. 철도나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직권중제제도가 폐지되고, 파업 때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돼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경유차에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되는데요, 경유 소형승용차와 경차에 적용해온 유로4 배출허용기준을 승합차 등 모든 경유차로 확대 적용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사업장도 확대되는데요, 현행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올 7월 부터 10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올 7월 부터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사흘 간 휴가가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제도를 변경됩니다. 현재 자녀가 만 1세 미만일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만 3세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고, 휴직기간은 현행과 같은 1년으로 동일합니다. 교통행정 자치분야에서는 먼저,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이 연장됩니다. 하이패스는 통행 권 없이 요금소로 통과 할 수 있는 시스템 인 셈인데요, 2007년 말 끝날 예정인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통행료 5% 할인기간을 2008년 말 까지 1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또 현행 800cc미만에 만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1,000cc미만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주 5일근무제로 휴일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 하게 되었습니다. 외무경무국방분야입니다. 올 7월 부터 지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을 발급하개 됨에 따라 여행사나 대리인에 통한 여권발급 신청대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구청 등을 방문해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요,대신 여권업무 대행기관이 확대 됩니다. 현재 구청 등 68개에 맡고있는 여권업무 대행기관이 올 상반기로 170여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무분야를 살펴보면 진병검사 때 혈액질환 검사가 실시된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빈혈과 혈욱병 등 각종 혈액질환을 확인 할 수 있는 혈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해공군병 선발이 병무청으로 일원화됩니다. 그 동안 각군에서 실시한 해공군병 선발을 올 1월 부터 일부 병과를 시작으로 7월 이후에는 모든 병과에 걸쳐 병무청이 해공군병 선발까지 주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무관련 의무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야입니다. 먼저,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올 6월 시행예정인 가족친화 하회환경이 여성 중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데요, 이 제도를 실시한 기업기관에 대해 한면 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하게 됩니다. 직장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아이 돌보미 사업이 확대되는데요, 급히 아이들이 맡길 것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8개 지역에서 올해 안에 6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생 지도방법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국교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제결혼이 빠르게 늘어나는 바람만 큼 실용성이 있는제도르정착하길을 바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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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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