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대한 오해 풀어드려요 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 김정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세금에 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있는경 우가 흔한데요 세금의 특성상 잘못된정보는 곧바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초래 하기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금에 관해 우리가 잘못알고있는 상식들 알아보겠습 니다 현재 여러분의 금융소득은 얼만가요? 혹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세무사에게 나의 소득이 모두 통보된다고 알고계 십니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때 이자소득의 주민세 1.4%를 포함한 15.4%를 세금으로 때게됩니다 그렇지만 이자를 지급한 은행에서는 세금의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2월말에 이자소득지급내역이 표시된 지급 증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되는데요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지안아도 세무서에서는 금융 소득을 훤히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그럴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에 해당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의 금융소득합산은 2001년까지는 부부에게 한해동안 발 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 부부간의 자산소득합 산과세를 위헌판결하면서 2002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종합소득 세를 납부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부간의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의 양도시 처분당시에 보유주택수를 판정할때 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낼때등이 그 예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해당될 경우의 세부담 증감문제를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사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중 사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 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등의 타 종합소득과 합 산한소득금액의 8%~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원천징수세율인 14% 보다 낮은 세액을 적용시키는 법안도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해 동안 오직 약 8천만원정도의 금융소득만 발생했다면 금융소득 을 지급받을때 금융기관의 징수한 원천세외에 종합소득세 확 정신고시 추가로 낼 세금은 없는것인데 이는 연5%이율로 가정 할때 16억원에 해당하는 예금을 한 경우에 납부세의 계산사례입니다. 그리구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양 도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만하면 세금을 10%할인받을수있 나요? 만약 15년동안 부동산을 가지고있었던경우에는 양도차액의 45%를 할인받을수있다는 이야기가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공재는 부동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양도일에 속하는달의 마지막날로 부 터 2개월이내에 주식을 처분할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날로부터 2개월이내의 예정신고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신고뿐만아니라 세금납부까지해야만 10%의세금할인을 받을 수있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10월중에 팔게되면 12월말일까지 주식을 10월에팔면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및 납부 하면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등록접수일 주식의 경우에는 명의개설유지일중 바른 날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야합 니다 양도일을 잘못 계산하여 양도신고 납부기간을 놓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 세공제를 받지 못할수도있습니다 15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차액의 공제에경우 양 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자가 1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처분한 경우에만 양도차액의 45%를 장기보 유특별공재로 적용받는 혜택이있습니다 소유기간중 한번도 거주한적 없어도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 하여야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처분에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이 상 5년미만인경우에는 양도차액의 10%를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 양도차에게 15%를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액의 30%장기보유특별공재 다만 2007년 1월1일부터 1세대 2주택 이상인자가 주택을 처분 할때 50%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경우 부재지주의 농 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등을 비상업영토지를 양도하 는경우에는 이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이 배제됩니다 2007년1월1일부터는 이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무조건 50%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그렇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두채중 한채가 수도권 및 6대광역 시가 아닌지역에 소재하고 양도당시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미주택양도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둘중 어느주택을 먼저 처분해도 50%가아닌 9~36% 양도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소득세에대한 오해들 조금 풀리셨나요? 이러한 세금상식 꼼꼼 하게 점검하셔서 세금 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