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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64호(2007.08.14)
클릭Click정보마당 사설학원 소비자 피해 이렇게 줄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 정민정 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우리자녀들의 학원비 지출이 늘어났을 텐데요. 이런 사설학원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설학원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줄일수있는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지난 6월에 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고한데 이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7월에 사설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고했습니다. 사설학원과 관련한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13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청구위원은 계약 중도해지가 123건 약관 4건 계약이행3건 부당행위 3건 가격 2건 품질 1건등으로 학원을 계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가 90%를 차지해 가장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설학원에 대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학원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대해 법률이 계정되었잖아요. 거기에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께요. 네 이번 관련개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학원을 하루를 다녔다 하더라도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학원을 언제 해지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학원비를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시다가 3분의 1시점에서 학원을 그만두신다면 학원비의 3분의 2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시다가 2분의 1시점에서 그만두신다면 학원비의 2분의 1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3분의 2경과시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은데요. 네 실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 사시는 김씨는 자녀를 3월서 부터 매월 60만원씩 지불하는 영어 전문학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5월중순경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학원비의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없는지 학원에 문의하자 학원측에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학원을 그만둔 시점인 2분의 1시점에서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학원비 60만원의 2분의1인 3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개정된 교습시간 경과기준은 계약해지 요청일이기 때문에 더이상 강의를수강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요청을 하시고 또 말로써 요청했을 경우에는 추후 계약해지요청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용증명같은 서면을 통해 요청해야합니다. 계약시 1개월 수강료및 교재비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나 신청서에 가입하고 수강개시일과 수강기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합니다. 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해 환급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측에서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규정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알아두신다면 피해를 줄이실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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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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