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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제81호
주소제도 2012년부터 전면 개편키로... 100년동안 사용한 지번주소가 2012년 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제도로 전면 개편도록 법률이 재정 공포되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토지 지번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0~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해지면서 교통혼잡과 물류비용증가로 구민생 활의 불편과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위치정보시스템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도로명 방식의 주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1996년부터 서울강남구와 안양시등 6개 시구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추진했습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주춤 했던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로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재정됨으로 선진국과 같은 세계공통의 주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법은 주소개편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공포 후 6개월후부터 기존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 부터는 새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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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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