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월부터 업무개선을 위해 세목별 4개분야로 나누어 실시

  대구시에서는 7월부터 대구시와 각 구·군 지방세담당공무원 72명(시8, 구·군64)이 참여하여 취득·등록세, 재산세, 주민·자동차세, 체납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세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업무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매월 업무 토론회를 실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구·군간 상이한 세법적용 논란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방세담당공무원의 법규해석민원처리 및 업무능력 향상, 세정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구·군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이 세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례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과제별로「단순개선사항」은 즉시 실무에 반영하고, 「법령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정 건의, 「중장기검토과제」는 분야별로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업무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 매월 실시하게 되는 업무토론회는 시, 구·군 지방세담당공무원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실무추진과정에서 세법적용 논란 등 도출되는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8개 구·군이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함으로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