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월) 15:00 대회의실,「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 발대식」

  대구시는 시민생활에 불편·불안을 주는 행정질서 위법분야에 대하여 직접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는「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발대식을 7월 6일(목) 오후 3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날 발대식에는 대구시장과 최문찬 시의회 의장, 박한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부구청장·부군수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일반 경찰이 아닌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대구광역시 특별사법 경찰 수사팀」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및「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에 의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위생, 환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행정질서 위법분야에 대하여 단속과 함께 직접 수사와 검찰 송치를 전담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수사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5주 동안 대검찰청이 주관한 전문수사교육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은 총 14명의 행정공무원(시 6, 구·군에서 파견 8)으로 구성되었다.

○ 이들은 10개 분야(식품·위생, 공중위생, 약사, 환경, 청소년보호, 관광진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도로, 자동차, 자연공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안 중심의 기획단속과 수사를 하게 된다.

○  이번「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의 출범을 계기로 여태껏 단속·수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불편과 불안을 주던 행정질서 위반에 대하여 기초 법 질서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250만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803-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