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도로 이용하지 못한 제품 손실료 및 렌탈료 청구 등 사례 안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청구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시 센터는 집단분쟁조정중인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 요구’건에 대하여 (주)위앤미휴먼테크측이 집단분쟁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청구 법적조치예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시 센터는 200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26건(정수기 15건, 비데 7건, 공기청정기 2건, 연수기 2건)이 접수되어 분쟁조정접수 절차안내 및 상담하였다.

○ 이번 건의 사건경위는 소비자들이 2003년 9월 JM글로벌의 파산에 따라 렌탈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해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4년이 경과한 2007년 9월 JM글로벌로부터 렌털 계정 및 체납 렌털료 채권을 양수한 (주)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등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였다.

○ 이에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렌탈제품 손실료 및 렌탈료 등의 지급 요구는 부당함으로 렌탈 제품을 조속히 반환받아 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위앤미휴먼테크측은 JM글로벌 파산이후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소유권이 없이 렌탈제품을 부당히 사용하고 있음으로 손실료를 배상해야 하고 또한 부도 당시 체납한 렌탈료가 있다면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부산·경남지역 소비자 100명이 (주)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 요구’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11월 5일 결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지난 1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3,200명으로부터 접수받아 사실조사를 거친 후 3월말 경 조정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 1> 렌탈 정수기 사업자 부도로 필터교체 서비스 못받아

달성군에 사는 30대 여성 김씨는 2002년에 JM글로벌 정수기를 5년간 렌탈에서 사용하던 중 2003년 말부터 사업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연락이 안되어 필터교환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1년 후부터는 다른 회사의 필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2008년 1월 23일 구상권 청구서가 집으로 발송됨. 1월 30일까지 연체료포함 117만원정도를 지불하라고 하고 있음.

<사례 2> 사용하지 못한 렌탈 비데 렌탈비 청구하여

달서구에 사는 40대 남성 배씨는 비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수리 및 이전설치 등 관리를 받지 못함. 1월 4일경 구상권 청구 우편물을 받았는데 집단분쟁을 신청하고자 하니 이미 접수가 끝나 신청이 불가한 상태임.

□ 소비자주의사항

▷ (주)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등을 청구하는 법적처리통보예정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 집단분쟁조정에 추가 참여할 수는 없으나 조정결정에 따라 유사사례도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조정결정 결과를 기다려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의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 053-803-3224~6/ http://sobi.daegu.go.kr

< 참  고 > 집단분쟁제도 - 동일 또는 유사한 소비자피해를 일괄적 구제할 수 있어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같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제도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경제정책팀 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