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업무개시, 법률고충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대구시가「무료법률상담실」을 오는 23일부터 다시 연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구상담센터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대구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해 왔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6년 2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 하지만, 대구시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재질의한 결과 “무료법률상담 운영 주체가 대구시가 아니고 단지 주민홍보와 장소 제공만하고, 상담료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이번 무료법률상담실 재설치의 돌파구가 열렸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청 민원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구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 주체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두기로 했다.

○ 이번에 설치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과 기업체, 시·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시·구(군)의 행정처분 관련 사안 및 각종 법률해석, 특허 등 지적재산권, 기술거래, 부동산, 창업관련 사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 한편, 대구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별도의 개소식은 가지지 않고 김범일 대구시장과 신철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3일 오후 3시에 시청 민원실내 무료법률상담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대구·경북지역 무료법률상담센터 개소 >

□ 행사개요

  ○ 일  시 : 2007. 11. 23(금) 15:00~15:30(30‘)

  ○ 장  소 : 시청 민원실내 무료법률상담센터

  ○ 참  석 : 시 장, 신철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 대 구 시 : 자치행정국장, 시민봉사과장

     - 고 충 위 : 조성열 통합민원관리본부장, 송종영 상담안내팀장

□ 주요내용

  ○ 대구시는 무료법률상담센터 장소 및 물품(컴퓨터,책상 등) 제공

  ○ 고충위는 자체예산으로 대구·경북 무료법률상담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월, 수, 금요일 14:00 ~ 17:30(3시간 30분)

     - 위원위촉 : 17명(대구시 변호사 15, 명예민원상담인 2)

       ※ 위원수당 - 교통비 등 실비로 변호사(6만원), 명예상담인(5만원)

□ 기대효과

  ○ 시청 및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전문적인 무료법률 상담제공

* 자료제공 : 시민봉사과 803-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