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재까지 총 2,893건 접수해 확인서 1,423건 발급

  대구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지역(달서구 유천동·대천동 일부 및 달성군 전지역)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은 조속히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에 이전등기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 대구시에서는 그 동안「특별조치법」대상지역인 달서구 유천동, 대천동 일부와 달성군 전지역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총 2,893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423건에 대하여 등기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제권리관계와 등기부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받아오던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가 편리하도록 하여 주었다.

○ 또 금년 말까지 신청한 접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인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후 법률상 이상이 없는 신청분의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해 줄 계획이다.

○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특별조치법」이 2년간(2006. 1. 1 ～ 2007. 12. 31)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으로 부동산의 실제권리와 등기부 기재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은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말까지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인 달서구청 및 달성군청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조치법』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시청 토지정보팀(☎ 053) 803-4670~4674), 달서구청 지적과(☎ 053) 667-3062~3064) 달성군청 토지정보팀(☎ 053) 668-3061~306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부동산 및 지역 >

○ 적용대상 부동산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아직까지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적용지역

  전국 읍·면 지역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천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되는데,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이『특별조치법』적용을 받음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지역과 달서구 유천동, 대천동 일부 지역 한하여『특별조치법』적용

○ 신청방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는 자 중 해당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 업무흐름도

* 자료제공 : 토지정보팀 803-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