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화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1천만명 서명운동」

1천 119만여명 참여, 균형발전 염원 간절한 것으로 나타나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 들여야 -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소속 비수도권 13개 시·도는 지난 7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비수도권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목표보다 훨씬 많은 1천 119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또 “정부는 비수도권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은 즉각 중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혀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천만명 서명운동』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모임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공동으로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집중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최종 서명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서명목표 1천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1천 11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시는 목표인원의 106%인 10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구·군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한노인회 대구지회,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단체의 동참으로 가능하였으며, 지역민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직접 진두지휘한 김범일 대구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만큼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서명으로 나타난 것임을 정부와 정치인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4%,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되는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현재의 수도권은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밝혔다.

○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대책’ 이후 40년 이상 지켜온 수도권 집중화 방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작업은 즉각 중단하고,「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앞으로 서명서 전달과 관련, 다시 한 번 전국적인 관심과 분위기 고조를 위해 10월 하순 ‘전국순회 자전거 투쟁단’을 구성하여 전국의 주요도시를 순회토록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10월 하순 서울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균형발전 촉구 길거리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11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균형발전촉구 1천만명 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서명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주요정당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지방의 목소리가 수도권과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는 것은 중앙언론사에서 이를 취급하지 않은 이유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 앞으로 중앙방송 시청거부 및 중앙지 구독 거부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붙임 : 시도별 서명상황
 

* 자료제공 : 정책기획관실 803-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