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차량 인센티브 부여로, 연간 1,400억원의 사회비용 절감 기대

  액션러닝 드림팀인『Best대중교통팀』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액션러닝 워크숍을 통하여 대구시「승용차요일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상반기 전면 시행목표로 ‘07. 8. 2(화)/2층 상황실에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갖는다.

○ 『Best대중교통팀』에서의「승용차요일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계기는 현재 대구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875천대로 오는 2015년에는 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이러한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가용승용차 634천대(등록대수의 72.5%)에 대한 부제 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대구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06. 6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62.3%, 민간에서는 20.2%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용이(50.0%), 개인사정(29.0%), 업무관계(13.0%), 대체수단 불편(8.0%) 등이며,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없고, 기업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혜택이 대부분 연간 100만원 미만으로 그 혜택이 미미하여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 이러한 현상분석 결과 승용차요일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정요일제(예 자동차번호 끝자리 1,6 월, 2,7 화 등)에서 선택요일제(참여자가 월～금 지정제)로 전환하고, 자가용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 따라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항목은 공공분야에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자동차세 5%, 또는 대당 10천원～15천원), 주차요금 할인(30%)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주유할인, 자동차정비 할인, 세차할인, 우대금리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용승용차는 지정된 요일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모든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대구시는 이러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08년에는 참여차량의 RFID(전자테그) 부착과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및 관련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이후 2009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634천대)중 10%인 63천대가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경우 연간 유류비 1,037억원 과 환경처리비용 317억원 절감 등으로 1,400억원 정도의 사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자료제공 : BEST대중교통팀 803-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