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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이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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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절차 강화해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지침』에 따라 5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앞으로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제3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①금융기관이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②채권추심회사는 채권회수에 실패하더라도 말소증명을 받아 가면 성공과 유사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③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기 위해서, ④소송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이다.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되면 채권회사는 그만큼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음

※ 공시송달이란?

- 소송 서류(소장, 판결정본 등)를 전달하고자 하나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울 때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여 재판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

- 당사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현재 주로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가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제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 한편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한다.

○ 특별송달이란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 법정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 불능 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명백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