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비자 단체 등 자판기관련 소비자피해 공동대응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정보를 취합·분석해 소비자피해가 야기·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빈발 민원에 대해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빈발 소비자민원 공동대응팀」을 운영한다.

○ 그간의 추진경과는 2007. 1. 24(수) 대구시(1명), 경북도(2명), 대구공정거래사무소(3명), 대구·경북 소비자단체(13명)는 공동대응팀을 구성·운영키로 동의하였으며, 2. 28(수) 1차 실무회의(대구시 1명, 경북도 1명, 대구공정거래사무소 2명), 3. 23(금) 2차 실무회의를 거쳐「자판기관련 소비자피해」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였다.

○ 공동대응팀 운영방식은 분기별(연4회) 빈발소비자민원 주제를 선정하며 선정된 주제에 따라 민·관 역할을 분담하여 소비자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 2006년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대구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자판기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2억5천5백만 원(건당 평균 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작년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실시한 자판기 구매관련 피해실태조사 결과 계약한 450개 업소 중 29%(133개)가 계약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피해사례 8건을 사건화하여 해당 사업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및 시정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 공동대응팀은 주 피해대상이 음식업, 미용업 신규사업자들인 점을 고려하여 자판기 피해예방 리플렛을 2만부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구·경북 음식업, 미용업 신규 및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판기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경제정책팀 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