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유천동 일부지역 해당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상지역의 해당 부동산을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 따라서 특별조치법 시행일(2006.1.1)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는 토지·건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 대상지역은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지역만 해당(읍·면 지역, 광역시 및 인구50만이상의 시의 경우는 1988. 1. 1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 된 지역에 한함) 된다.

○ 이 법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 구·군청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를 접수받은 구·군청에서는 2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시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토지정보팀(☎803-4671~6) 또는 달서구 지적과(☎667-3063), 달성군 민원지적과(☎668-3061~3)로 문의하면 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 목 적 :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적용범위 :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써,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수복지구는 이를 제외)

    -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일부만 해당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 유효기간 : 2007년 12월 31일(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확인서 발급

    -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 발급(단,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 자료제공 : 토지정보팀 803-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