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이하 공론화위원회)는 6.3(목) 14:00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 2층 컨벤션 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새로운 모멘텀,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블랙홀로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지고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과 과제를 치밀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시도민의 더 많은 뜻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정부 국회 자치단체 등 모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통합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광역통합과 같은 담대한 도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현재의 국가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며, 국가적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교통.문화를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높혀가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과 지방정부로의 위상강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범정부적인 지원과 조속한 관련 법령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주문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할 국가정책이며 그 일환으로 일정규모의 초광역권역, 메가시티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의 통합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영상메세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시대정신이다.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미래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았던 광역시와 도가 분리됨으로써 광역행정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해소방법으로 광역행정체제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계를 초월하는 특정한 광역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첫째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연합안, 둘째, 시·도 통합안, 셋째 道의 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2~3개의 시·도를 통합하는 초광역지자체 설치안, 넷째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안 등이다.

김위원장은 “초광역체제 대안들은 대안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재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서는 하향식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방지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대한이 제시되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에서는 통합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및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 최철영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의 의미는 국내최초로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논의 및 전국 이슈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용,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공약화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국·수도권 대비 지역총생산 격차 증가 해소책으로 2020년 9월 광주전남 통합 준비단·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상 계획 및 행정통합, 경제통합, 완전통합, 부분통합 등 다양한 상황의 맞춤형 분석으로 광주·전남형 통합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정책에 유연한 대응을 통한 성장전략,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논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경준 경남연구원 연구전략부장은 “부산·울산·경남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행방안으로는 행정공동체 기반 마련(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생활공동체 기반 마련(광역교통망 조성 등), 경제공동체 기반마련(물류, 에너지산업 등 혁신), 문화공동체 기반마련(엑스포, 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등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것에 합의하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경제권 중심성 강화, 광역 생활권 연결성 강화, 지역 문화권 정체성 강화를 3대 분야별 목표로 설정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청권에 특화된 미래신산업 육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연계, 지역간분업체계구축, 스마트고밀압축도시형성 등 초광역 연대사업, 광역헙력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진행한 2부 토론에서는

- 김영철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광역권의 통합과 협력이 규모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통합대상 지역이 자치와 분권의 주체성을 확보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2장의 개정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기능중복기관의 통합 후 혼란 방지 방법, 경북지역 발전 방안, 국비확보 증가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통합과 분리의 정확한 B/C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비수도권의 권역별 성장을 유지 학대하려면 권역중심 대도시권을 형성해 권역내 중심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광역기능의 수행 범위에 따라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기능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게 설치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단위와 달리 광역단위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해관계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절차적 과정보다 지역 내부의 합의도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종수 TBC 경북지사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행정수요 대비에 행정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별 세부대책 수립,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전략 수립, 정치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혜수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분권형 광역통합만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대안으로 이는 국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광역통합을 통해 자립적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정보공유를 통해 큰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경북의 향후 행보가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