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8개 분야 30개 항목 정리 -

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개 분야 30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지방세･세제 분야  

①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

②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③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경제 분야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10%인하)

   보건 분야

① 금연구역이 접객업소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

②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국가지원 실시

    사회복지 분야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

③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④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17만 원→4~28만 원)이 확대

⑤ 장애수당(성인) 시비특별지원 확대

⑥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⑦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⑧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⑨ 아동급식지원단가 인상

⑩ 노후 생활안정 기초연금 지급(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2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

⑪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

⑫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의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일반행정 분야

①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②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환경 분야

① 미세먼지 예보제 등급 조정

②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③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④ 하수도 사용료가 11.2%인상

    도시주택 분야

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②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 강화

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열람 서비스 시행(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돼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이 가능)

    상수도 분야

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추가

②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변경

③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