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석면은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는 보상과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 이번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의 구제급여가 지원된다. 법 시행 전에 대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피인정자의 거주지 구·군에 신청하고, 구·군에서 접수받은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쳐 피해여부를 인정하게 되며, 피인정자는 구·군을 통해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환경정책과(☎053-803-4208)나 구·군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환경정책과 803-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