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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실시

농림부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키로 한 ‘양곡표시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내년 3. 10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표시의무자인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거 제작된 포장재가 많아 계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양곡표시제의 본격 시행시 자원낭비와 함께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의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혼합곡과 소포장곡에 대한 표시기준도 마련키로 하는 등 양곡표시제 정착기반을 조기에 확립키로 하였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년도, 원산지,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서 ‘05. 7. 1부터 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표시방법은 포장양곡의 경우는 5kg초과시 표시사항 일괄전면에 표시하고 5kg이하는 후면표시도 가능하며, 비포장양곡은 용기표면 및 푯말로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양곡표시제의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과대 표시 및 허위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자료제공 : 농수산유통과 80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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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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