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내용 중에서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7개분야 30개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상세히 발표하였다.

ㅇ 먼저 시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분야는
  - 내년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최고 취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간편한 절차에 의거 실제 권리자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대구시의 경우는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CCTV장착 차량에 의한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이 실시되고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단속전 ‘사전예고-경고방송’ 없이 즉시 단속하며,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 환승부담 최소화를 위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요금 무료할인제 시행 등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2월부터 개편·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전국번호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대구지역내 소유자 변경 및 시·도간 전·출입시(1회에 한해 허용) 자동차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나 내년 6월부터는 대구지역의 전국번호 차량의 경우라도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ㅇ 경제·산업분야의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 양곡 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 포상금 지급이 현재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객관적 포상기준이 마련되어 위반 사항별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

  -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해 2006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와 2006 국제섬유기계전(KORTEX)을 개최하고, 국제 Fashion Fair 개최, 패션의류 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Fashion View In Daegu 개최 등을 통해 패션산업의 글로벌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ㅇ 보건·복지분야는
  -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 내년 3월부터는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로서 대구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중 만 1세 미만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보육료가 지원보육아동 1인당 월 보육료 200천원이 지원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정에게는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소득인정액 기준 200만원)인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시술비가 1회 시술비(300만원)의 50%(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5%)가 3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ㅇ 환경·도시분야는
  - 내년 1월부터 현행 10개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 15개 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 3월부터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강화로 도시공원,녹지 등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등 금지 행위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교통분야는
  - 현행 상·하 두 줄로 표기되는 자동차번호판이 내년 11월경부터는 가로 한 줄로 표기하는 번호판으로 변경시행 될 예정이며,

  - 2월경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개편되면 현행 100개 시내버스 노선을 급행, 순환, 간선, 지선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총101개 노선으로 개편되어 급행버스, 순환버스 운행으로 지하철과 더불어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되고 현재 공휴일, 방학기간에만 시행하고 있는 탄력배차를 평일 비첨두시에도 확대 시행된다.

  - 또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으로 버스위치정보를 이용한 배차 및 운행실적 등 운행정보를 관리하여 버스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주요 환승지점에 Red Zone을 설치하여 버스통행 속도가 개선된다.

ㅇ 소방분야는
  - 내년 5월 29일까지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을 소급 설치하여야 되며,

  - 또한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촬영소,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소영업장,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물품을 소급 설치하여야 한다.

ㅇ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대구시정의 역점시책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중심도시 조성 등 2대 전략과 5대 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중 대구시 조직이 개편된다.

* 자료제공 : 기획관실 383-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