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운영하는 계약심사제도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두며 시 재정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897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59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사요청 금액 7,948억원 중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절감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53건 417억원 중 27억원, 2009년에는 455건 4,666억원 중 368억원, 2010년 8월말까지 389건 2,865억원 중 195억원을 예산절감했다.

○ 2010년도 주요 절감사례로는 <참고자료 2>

    - 설계시 지질조사가 누락된 것을 발주기관에 이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공작업을 심사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한 “○○○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11억원 심사, 4억원<37%> 절감)

    - 경사면에 ‘사면보호보강공법’과 ‘낙석방지책’이 중복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낙석방지책’ 삭제 심사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53억원 심사, 5억원<9.3%> 절감) 등이 있다.

○ 또한, 대구시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사례로는  <참고자료 3>

    -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옆에 옹벽을 철거하고 성곽석 쌓기로 설계된 것을 구조계산 재검토한 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사비의 증액(6천만원)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변경하여 안전한 시공품질을 확보했다.(○○○ 숲조성공사)

    -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제방에 L형 옹벽 설치후 도로를 성토하여 진입도로를 확장하려 하였으나, 구조 계산시 상부하중이 반영되지 않아 전도의 우려가 있어 공사비를 증액(2천만원)하여 공법 변경후 안전한 시공품질을 확보했다.(○○○ 진입로 개설공사)

○ 대구시는 앞으로도 계약심사가 단순한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계약심사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로 사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공사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 한편, 계약심사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이 적정한 지, 특허·신기술 등 창의적 공법 적용이 타당한지 미리 정밀분석하고 심사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 건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예산절감 제도다.<참고자료 1>

○ 회계계약심사과에서는 “대구시의 살림을 알뜰히 살기 위해 업무수행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공법 적용을 강화해 나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살리기의 재원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 자료제공 : 회계계약심사과 803-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