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단속반 편성 품질검사 등 연중 감시체계 구축 및 위반업소 공개

  대구시는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유사휘발유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2010년도 석유류제품 유통질서 확립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에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확대(분기 1회) 및 유사휘발유의 불법제조공장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단속을 확대하고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에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석유제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시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불량석유제품을 유통시킨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시, 구·군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업소는 사법기관에 구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서 등과 함께 불법석유제품을 단속한 결과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683개소 및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11개소를 단속하여 사법조치하였고, 유사휘발유 608,160리터(시가 5억 4천만원)를 압수하였다.

○ 또한,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한 주유소 등 30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및 과징금 1억 8천 7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자료제공 : 녹색성장정책관실 803-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