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생활민원 분야
1. 차량등록시 지역개발공채 매출면제대상 확대 2. 인감 관련 업무 개선
3. 주민등록증 관련 업무 개선 4. 민원처리 간소화로 민원편익 증대
5. 여권 발급방식(사진전사)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경제‧산업 분야
1. 수출기업 환(換)변동 보험료 대폭 인하
2.「외국인투자지역 지정권」 지자체 이양
3. 섬유쿼터제 폐지
4. 유사 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
5. 축산물유통 관련 업소 위생관리기준(SSOP) 의무적 적용
6. 농지법 개정
문화‧체육 분야
1.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적 배치
2.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3. 청소년증 발급 확대
4.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지정·승인 권한 이양
5.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신설
6.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실효제도 도입
7. 관광특구지역 내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보건‧복지 분야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 확대
2. 보육료 지원 확대
환 경 분 야
1.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2.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3. 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 및 부과체계 개선
4.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과 요금인상
교 통 분 야
1. 지하철 운임 조정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민원처리기관 변경
3. 지하철 2호선 개통
소 방 분 야
1. 아파트 소방설비 설치기준 강화
2.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3. 건축물 자체 종합정밀점검대상 강화
4.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정 시행
일반행정 분야
1.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
2. 지방교부세 교부세율 상향조정
3.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부 록
ㅇ 2005년 개최 주요 행사
ㅇ 2005년 착수‧완료 사업
2005年부터 달라지는 制度 다운로드
* 자료제공 : 기획관실 429-21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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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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