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8.(금) “대구신청사 경제성 평가 결함. 입지 선정 흔들리나” 매일신문 기사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신청사 입지선정 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① 전문연구단에서 “대분류 항목 중 경제성에 대해서는 결정되어 있는 측면이 크고 시민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부적절하다”고 의견 제시(제1차 전문연구단 소회의, 2019. 8. 30.)
 
〈전문연구단 의견〉
- 경제성은 정량적이고 객관적 평가가 도출될 수 있는 항목으로, 대구시청에서 어느 범위까지 비용조달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
- 시민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부적합

②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연구단의 의견에 따라 평가항목 중 경제성 삭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경제성 항목 유지 결정(제7차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2019. 9. 6.)

③ 다만, 경제성 평가항목을 유지하면서 정성지표(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는 제외하고, 정량지표(부지 매입비용 등)만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항목 결정 
  - 부지매입비용이 들지않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에 관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지매입비를 제시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출 자료	형태
경제성 (당초안)	개발비용의 적절성	부지 매입비용(공시지가), 기반시설 조성비용, 건축비용	정량지표
	부지확보의 용이성	국공유지 여부, 매매 확약 등 확보의 용이성	정성지표
경제성 (최종안)	개발비용의 적절성	토지 소유 특성 및 토지 가격 ·국공유지 위치, 면적, 비율(도면 포함), 토지매입비용(공시지가) ·지장물 현황	정량지표

□ 신청사 입지 선정 시 평가결과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달서구	북구	달성군	중구	만 점
상징성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111.30	111.61	83.47	126.24	178.65
균형발전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121.81	124.24	128.20	120.72	203.61
접근성	접근의 편리성	82.01	80.19	53.52	96.56	124.56
	중심성	71.43	63.88	49.31	78.89	106.63
토지 적합성	물리적 환경 수준	72.61	68.75	65.16	61.25	105.19
	환경 및 경관 수준	63.51	61.41	56.65	53.05	89.54
경제성	개발비용의 적절성	127.74	119.00	122.99	108.56	191.82
환 산 점 수(A)		650.41	629.08	559.30	645.27	1,000.00
과열유치행위 감점(B)*		1.82	0.66	6.79	30.00	-
최 종 점 수(A-B)		648.59	628.42	552.51	615.27	-

 ○ 평가항목은 5개 항목이며, 세부항목은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 각 세부항목별 1~10점을 배정하고, 최저·최고점(5%)은 배제하였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확정,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함
 
 ○ 최종점수는 항목별 평가점수와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이 합산되어 산출됨

□ ‘경제성 평가 결함. 입지 선정 흔들리나’ 지적에 대한 대구시 의견
 
 ○ 평가과정에서 어떤 한 평가요소에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사 입지선정 결과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전문연구단의 의견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평가항목을 결정, 평가한 것임
     ※ 평가 과정의 모든 의견사항은 공론화위원회 백서를 통해 모두 확인 가능

 ○ 또한, 선정지 발표 이후 중구, 북구, 달성군 모두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현재 신청사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 단계에 있고, 관련 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행정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앞으로 설계 완료 후 중앙투자심사(2단계 심사)를 거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