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헌재 가는 TK신공항 관련
■ 2.14.(수)“헌재 가는 TK신공항” 관련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 보도내용
○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공식화하는 과정에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 국토부, 대구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예고(’24. 2. 22.) 하였습니다.
□ 대구시 입장
○ ’16년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을 알린 것으로, 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대회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전 절차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①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16. 5월/ 국토부]
②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 발표[’16. 8월/ 국무조정실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③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주민의견 수렴(홈페이지 게재, 14일간)[’21. 8월 / 대구광역시]
④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대구공항 통합이전 사항 반영)[’21. 9월 / 국토부]
□ 보도내용
○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공식화하는 과정에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 국토부, 대구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예고(’24. 2. 22.) 하였습니다.
□ 대구시 입장
○ ’16년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을 알린 것으로, 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대회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전 절차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①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16. 5월/ 국토부]
②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 발표[’16. 8월/ 국무조정실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③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주민의견 수렴(홈페이지 게재, 14일간)[’21. 8월 / 대구광역시]
④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대구공항 통합이전 사항 반영)[’21. 9월 / 국토부]
해명자료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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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정책관
- 전화번호
- 053-803-6701
- 담당자
- 김범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