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애써 따낸 국고보조금 해마다 반납 관련
■ 1.23.(화) “애써 따낸 국고보조금 해마다 반납” 관련 KBS대구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대구광역시의 국고보조금 반납 비율은 전국 시도별 평균 0.13%보다 낮은 0.09% 수준임.
○ 대구광역시의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은 103억 원으로 예산현액(116,836억 원) 대비 반납 비율은 0.09%임.
○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155억 원, 예산현액 대비 비율 0.13%보다 매우 낮음.
※ 시도별 반납 규모 비교(반납금액/비율)
- A시도(971억/0.18%), B시도(253억/0.15%), C시도(252억/0.31%), D시도(228억/0.27%)
□ 민선8기 대구광역시의 국고보조금 반납 규모(’22년)는 민선7기 평균 199억 원(’18~’21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국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대구광역시의 국고보조금 반납 비율은 전국 시도별 평균 0.13%보다 낮은 0.09% 수준임.
○ 대구광역시의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은 103억 원으로 예산현액(116,836억 원) 대비 반납 비율은 0.09%임.
○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155억 원, 예산현액 대비 비율 0.13%보다 매우 낮음.
※ 시도별 반납 규모 비교(반납금액/비율)
- A시도(971억/0.18%), B시도(253억/0.15%), C시도(252억/0.31%), D시도(228억/0.27%)
□ 민선8기 대구광역시의 국고보조금 반납 규모(’22년)는 민선7기 평균 199억 원(’18~’21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국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해명자료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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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53-803-2452
- 담당자
- 박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