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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경북일보 2023.05.11(목) 1면에 보도된 ‘공공기관장 3명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았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경북일보 2023. 5. 11일(목) 1면에 기사화된 ‘공공기관장 3명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았다’에서 언급된 케이메디허브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요지〉
◦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 중 4곳이 부채 증가 속 기관장 임금 상승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1년 부채 93억2600만 원 → 2022년 108억3100만 원
2021년 상임 임원 평균 연봉 2억6932만 원 → 2022년 2억7064만 원

□ 먼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 관련

  ○ 장기과제를 받을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구비는 부채로 잡힘

  - 가령 50억짜리 5년 과제를 수주했을 때, 첫해에 10억을 사용하고 나면 나머지 40억은 부채로 계상됨. 이유는 만일 남은 4년의 기간 동안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

  - 모든 연구비는 수주하면서 부채로 잡힌 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면 차감됨

  -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준용한 것

  ○ 부채가 21년 93억에서 22년 108억으로 증가한 것은 22년 연구개발 과제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

  - 케이메디허브는 4대 이사장 취임 후 전직원에게 성과를 독려해 왔고, 덕분에 22년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 12%, 기술서비스 15%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임

  - 부채 대부분은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것(18억)이며, 기타 부채인 세금 납부금액이나 카드금액 등은 오히려 감소(3억)했음

  - 코로나와 경제불황으로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강조함에 따라, 케이메디허브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조하여 물품구매시 기업에게 대금을 신속집행했고, 따라서 미지급금 부채는 감소했음
  ※상세 자료 별첨

□ 두 번째로 재단 임원 평균 근로소득 21년 2억6932만원→22년 2억7064만원 증가 관련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연봉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복특별법에 의해 함께 설립된 기관) 이사장과 같은 액수로, 당초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3조를 준용해 책정

  ○ 22년 임원 근로소득 1백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22년 직원연봉 인상이 1.7% 이뤄진 속에서 임원은 0.9% 인상되었기 때문

  - 임원 임금 인상은 재단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

  - 정부의 솔선수범 강조에 발맞춰 재단은 21년 직원보수를 0.9% 인상했고, 22년도는 1.7% 인상하였음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3조를 준용하여, 기관장 연봉은 전년도 상한에 따름(21년도 직원 연봉인상률이 0.9%였기 때문에 22년 기관장 연봉인상은 21년 기준 적용)

□ 22년 2.7억원의 임원 근로소득은 연봉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는 3대 이사장과 4대 현직 이사장 2명에게 배분된 금액

  - 21년도 경영을 평가해 22년도에 경평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성과급 배분이 이뤄지며, 22년 성과급 8천여만원 중 5천여만원은 3대 이사장에게·3천여만원은 4대 이사장에게 지급. 3천만원은 세금 1,100여만원이 포함된 세전 금액.

□ 재단은 22년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장기과제와 같은 규모가 큰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기 때문. 이는 악성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부실 경영과 무관함. 이를 임원 연봉 0.9% 인상과 연관시켜 부실공공기관이면서 경영진의 이득만 취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국민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설명함

  - 케이메디허브는 22년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음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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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3-05-15
조회수 : 조회수 : 517
담당부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화번호
053-790-5090
담당자
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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