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군시설 통합이전 문제는 없는가 관련
■ 2.8.(수)“軍시설 통합이전 복합타운에 밀려 국방 뒷전 안된다”관련 영남일보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대구 군사시설 이전」은 군부대가 이전하더라도 “완전한(100%) 군(軍)임무 수행여건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5개 지자체가 제출한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며, ‘통합이전의 방법’도 함께 검토될 예정임
- 다만, 군부대 이전 내용이 군사기밀이라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나, 보도에 난 것처럼 ‘복합타운에 밀려 국방 뒷전’은 사실이 아님
○ 국방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부대 이전시 통합이전 추세임
- 국군 : 계룡대의 3군 본부(육군, 해군, 공군)
- 미군 : 전국에 산재한 미군부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통합
※ 「국방혁신 4.0」에 의거 부대 통합·재배치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형태로 국정과제 추진 중
□ 다음으로「대구 군사시설 이전」은 “군인과 군인가족의 정주여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군(軍) 정주여건 개선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 도심에 「민·군상생타운」을 조성하여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최대한 갖출 예정
- 그동안 군부대 이전시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군인과 군인가족의 불만이 팽배했던 점과
- 군부대를 기피시설로 여긴 이전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이전 후보지를 찾지 못하던 점 개선
□「대구 군사시설 이전」은 군부대가 이전하더라도 “완전한(100%) 군(軍)임무 수행여건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5개 지자체가 제출한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며, ‘통합이전의 방법’도 함께 검토될 예정임
- 다만, 군부대 이전 내용이 군사기밀이라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나, 보도에 난 것처럼 ‘복합타운에 밀려 국방 뒷전’은 사실이 아님
○ 국방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부대 이전시 통합이전 추세임
- 국군 : 계룡대의 3군 본부(육군, 해군, 공군)
- 미군 : 전국에 산재한 미군부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통합
※ 「국방혁신 4.0」에 의거 부대 통합·재배치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형태로 국정과제 추진 중
□ 다음으로「대구 군사시설 이전」은 “군인과 군인가족의 정주여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군(軍) 정주여건 개선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 도심에 「민·군상생타운」을 조성하여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최대한 갖출 예정
- 그동안 군부대 이전시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군인과 군인가족의 불만이 팽배했던 점과
- 군부대를 기피시설로 여긴 이전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이전 후보지를 찾지 못하던 점 개선
해명자료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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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군부대이전정책과
- 전화번호
- 053-803-6151
- 담당자
- 임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