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3.(수), 영남일보에서 보도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재추진에 주민 의견 배제’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아닌 통장, 상인회, 자치단체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내용에 대하여,

○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 경상북도는 팔공산이 편입되는 영천, 칠곡, 군위, 경산에서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함

일시	장소	참석자	비고
2021. 3.23.(화) 15:00	시민안전테마파크 다목적실	35	지역 주민(35명) 집단시설지구 상인회, 동화사, 공원구역 토지소유자*, 공원구역 외 주민 등
2021. 3.25.(목) 15:00	″	26	공산지역 시의원(1명), 구의원(1명) 2013년 비상대책위원회**(24명) 등
2021. 3.26.(금) 11:00	공산동주민자치센터 회의실	18	공산동 주민자치위원회(15명) 동구 구의원(3명) 등
2021. 3.26.(금) 15:30	″	35	공산동 통장협의회(35명) 등

  * 공원 내 토지소유자로 확인되어 참석 요청에 응한 사람
  ** 2013년 국립공원 승격 추진 시 국립공원 반대 주민협의회

○ 주민간담회 시 주요 질의 및 그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질의 내용	답변 내용
국립공원 승격 시 공원구역 확장 우려	현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건의하고, 향후 확대는 없음
현 도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제척 및 요구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 공원구역 조정 요청
국립공원 승격 시 규제 강화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동일한 법령에 따른 관리로 국립공원 승격과 관계없이 규제 사항은 동일
구름다리 추진 불가 우려	현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공원계획은 승계

○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1. 3. 29.부터 같은 해 4. 9.까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접수(21명)해 5. 31.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에 그 의견과 주민간담회 건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로 제출하였음.

○ 대구시의 소통 노력

- 국립공원 지정 건의 전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주민간담회, 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팔공산 국립공원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공원 내 상인, 전통사찰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답변하는 등 국립공원 승격 업무에 있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앞으로도 대구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