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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MBC-TV 「대구시,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에 소홀」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임.
1. 주요 보도내용

○ 12월 20일 MBC-TV「대구시,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에 소홀」제하의 보도임.

  -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6년 6개월(’15. 1.~’21. 6.)동안 대구시의 8개 구·군이 부과하지 않은 상속재산 취득세가 392건 11억원임.

  - 일선 구·군이 세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 속출하였음.

  - 대구시는 지도·감독을 형식적인 공문으로만 진행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진행하지 않는 등 지방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함.


2. 보도내용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 ‘최근 6년 6개월(’15. 1.~’21. 6.)동안 대구시의 8개 구·군이 부과하지 않은 상속재산 취득세가 392건 11억원’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 6년 6개월(’15. 1.~’21. 6.) 동안 대구시가 징수한 상속 취득세는 4만1천건, 1,116억원이며, 지난 9월 감사원의 8개 구·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지적된 미신고 상속 취득세는 333건 8억원으로 전체건수의 0.8%에 불과함.
  (※ 같은 기간 달성군이 미징수한 상속 취득세는 200건 4억원임.)

  참고로, 올해 4월 청도군 및 고령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미징수 상속 취득세는 2년 9개월(’18. 1.~’20. 9.) 동안 청도군 427건, 6억원, 고령군 265건, 3억원임.

○ ‘일선 구·군이 세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가 속출한다’ 보도에 대하여,

  ⇒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 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행정관청에서 고지하는 부과납부 세목과는 차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간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1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대구시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고기한 2개월 전에 전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또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통해서도 상속 취득에 대한 납세홍보를 시행하고 있음.

○ ‘대구시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이며 지방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보도에 대하여,

  ⇒ 대구시는 구·군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 및 매년 지도·감독 결과 같은 기간(’15. 1.~’21. 6.) 중 총 상속 취득세 4만1천건, 1,116억원을 징수했으며, 2016년 및 2018년 지도·감독 시에는 미신고 상속 취득세 부과누락에 대해 각각 1억2천2백만원, 2억4천5백만원을 추징토록 한 사례도 있음.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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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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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3-803-2505
담당자
박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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