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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폐기물 더미 위에 철도역, 역세권 개발”… ‘속도전’ 강조하는 KTX 서대구역 주변 개발방식 논란
12.6.(월), 경향신문의 ‘… KTX 서대구역 주변 개발방식 논란’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 주요 보도내용 및 설명

○ (보도내용) KTX 서대구역 일대의 폐기물 매립면적과 규모‧성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음. 대구시가 실태조사와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성급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설명)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구역의 폐기물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대부분이 사유지로 공장, 기타 영업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추*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매립쓰레기의 위치와 양을 조사하여 정확한 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할 수 없음.
  * 시추 : 지하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

또한, 일부지역의 매립깊이 자료 등을 활용해 임의로 폐기물을 추정해 공개할 경우 민간투자를 받는 대구시 입장에서 투자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복합환승센터 및 도시개발구역 사업의 각 단위 건축사업 시행 시 건축사업자로 하여금 지하 매립물을 모두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 (보도내용) 대구시는 서대구역 일대에 묻혀 있는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움. 우선 광장은 매립지 위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함.

(설명)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내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모든 지하공간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 생활쓰레기를 전부 처리한다는 방침임.

다만, 서대구역 광장은 서대구역 개통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시민 편의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우선 당초 계획대로 광장을 조성한 후 매립 생활쓰레기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향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모 시 광장지역 지하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사업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임.

광장 조성은 굴착계획이 거의 없는 사업이므로 광장 조성사업 시 매립 생활쓰레기를 전부 처리할 경우 별도의 굴착작업과 폐기물 처리 후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성토해야 하며, 향후 민간사업자는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 성토한 토사를 다시 굴착하여 반출하게 되므로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음.

○ (보도내용)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분석도 없이 사업부터 추진할 경우 각종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설명) 향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각 단위 건축사업 시행 시 시추조사 및 구조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현재 폐기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구조물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내용) 개발과정에서 지하에 방치된 폐기물이 원인이 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넘길 경우 처리 과정이 공개되기 어려워, 폐기물이 말끔하게 치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설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 생활쓰레기는 전부 처리할 방침이며,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므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미처리에 대한 우려는 없음.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2021-12-07
조회수 : 조회수 : 77
담당부서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전화번호
053-803-5291
담당자
류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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