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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대구시, 코로나19 여파에 예산 집행 삐거덕
11.24.(수), 경북일보에서 보도한 ‘대구시, 코로나19 여파에 예산 집행 삐거덕’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1. 2021년도 예산 가운데 명시이월 된 예산은 모두 164건에 2,226억 2,000여만원으로 과다하다는 보도에 대해

  ○ 2021년에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예산은 총 164건 2,226억원임

  ○ 주요 명시이월 예산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인한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443억원)과 장기미집행 공원유원지 조성(120억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사~왜관간 광역도로 건설공사(190억원) 등이며 예년 대비 명시이월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대구시 최근 5개년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억원)

구별

2021년(안)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명시이월률(b/a)

2.2%

1.6%

2.8%

3.2%

3.4%

예산현액(a)

103,083

103,239

86,235

78,146

73,280

명시이월(b)

2,226

1,615

2,389

2,468

2,489



2.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이 34개 사업에 57억원 이며 이는 전년의 12개 사업 4억 7천여만원 대비 사업건수에서 2.8배, 금액(예산)에서 12배나 폭증한 것이라는 데 대해

  ○ 언론에 보도된 불용예산은 2019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집행상황을 비교한 것임.

    - 2019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12개사업 4억 7천만원이 아닌 32개 사업 52억 8천만원이며,

    - 2020년 불용예산은 2019년 대비 2개 사업 4억 2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건수 및 금액이 폭증한 것이 아님.

〈대구시 최근 5개년도 전액 불용액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전액 불용액(사업수)

57(34)

52.8(32)

67.9(34)

74(31)

64.7(16)



  ※ 참고로 우리시는 2021년(2020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결과(2021.11.9. 발표 /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 특·광역시 중 종합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음.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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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1-11-24
조회수 : 조회수 : 12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53-803-2452
담당자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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